[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오는 12월 개통되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2000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및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800억 원에서 최대 85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 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0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면서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공정률 약 77~80%)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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