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데이터를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2992개로, 전국의 18.3%를 차지하며, 2020년 2796개에서 연평균 1.7% 증가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도내 어린이 1000명당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1000개당 교통사고, 어린이 1000명당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를 보면 2023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0.8%가 차도 횡단 중에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8시에 전체의 58.7%(1477건) 발생했다.
보고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이내 통행속도 제한 등의 규제를 어린이 통행이 없는 저녁시간과 주말 등에도 적용해 시민 불편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초저출산 영향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 현실에서 폐교, 정문 앞으로 한정한 획일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고려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학교 정문 앞에 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생활도로를 연계한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주문했다.
학교 반경 300m 밖에 있는 도로가 어린이 통학로와 교차하고 보행량이 많다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300m 안에 있어도 도로 위계가 높고 보행량이 적으며 어린이 통학로와 교차하지 않으면 지정해제 하거나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은 완벽한 보차분리, 시스템·표지·단속카메라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 구축 등 선결과제 해결 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학적 설계, 규제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인식변화가 최우선"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면허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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