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비 70%를 지원하며 30%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이 도에 신청을 해야 매칭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최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5 청년기본소득 확정내시(안)'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은 물론 상당수 고양시 청년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올패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성남시를 제외하면 고양시만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 시·군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지역 청년들과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부모들까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에만 혈안인 것 아니냐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 취사 선택 방식을 비판했다.

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고양시만 2024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고양시 청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도내 다른 시·군은 그대로 지원하는데 고양시 청년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청년기본소득은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필수적 생활비로 사용된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만 24세 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독립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고양5)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추경을 심의하면서 부서 보고를 받다보니 열불이 난다. 지역화폐(고양페이)에 이어 청년기본소득도 예산이 0원이다"면서 "도가 70%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고양시가 왜 30%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냐"고 물음표를 던졌다.

명 의원은 이어 "청년기본소득 예산 확보 의지가 전혀 없었나? 아니면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나?"라면서 "청년 세대에 투자해야 미래를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냐. 입으로만 하는 슬로건 행정과 과대포장 행정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명 의원은 특히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표 정책 지우기가 시정의 핵심 정책이냐"며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색깔로 구분해야 하냐.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아야 할 고양시 청년 1만 4028명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사용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니 70%가량은 음식점, 편의점 등 식음료품 구입에 사용하고 학원, 서적 구입, 문화 활동 등에 사용한 지원금은 3%가량에 불과해 애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욱이 고양시가 특례시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데다 청년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예산이 충분치 않은 측면도 있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지원 중단 이후 대상 청년들과 해당 청년들의 부모들의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어학시험 응시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내일 꿈 제작소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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