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올해 제1회 추경안 등 주요 안건 처리


시민 복지·안전·공공시설 투자·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17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17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안건을 포함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읍 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