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열린 제280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에는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 주민 간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설이 농업시설을 위장한 편법 설치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주민 수용성 제도화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설치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농업용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년 이상 실제 농업에 사용된 후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면 납안리에서 발생한 버섯재배사를 빌미로 한 태양광 설치 갈등 사례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행정과 제도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시점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그 추진 방식은 시민과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