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주2)은 11일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 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라고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 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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