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6월 한 달간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투기 등 사전 차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다./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금지 추세로 처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선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운영비용 등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손해를 입고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 무단투기·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고지대에 분쇄한 폐전선이 담긴 마대 수백 여 톤을 불법 방치한 자를 적발하고 또 폐비닐을 무단으로 반입해 불법 처리한 사업장과 폐유가 들어있는 폐드럼통을 화재 안전시설 없이 보관 불법 처리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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