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선 후보들에게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 가운데 '현안 해결 10대 정책 과제'는 대선 후 즉시 시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정치개혁 10대 정책과제'는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임기 내 실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안 해결 10대 정책 과제로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동구권에 500병상 이상) △취수원 안동댐 이전 폐기 및 낙동강 수질 개선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시민공론화 및 주민투표 실시 △박정희 동상 철거 △전태일 열사 라키비움(라이버러리+아카이브+뮤지움)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및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 △대구청년재단 설립 △지방대 혁신·강화 위한 지역연합대학 설립 △안전산업의 메카 대구를 위한 친환경 안전산업 육성 △TK통합신공항 건설 중단 및 민항 존치·군 공항 이전 등이다.
자치분권·정치개혁 10대 정책 과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강화(지방세 비율 확대, 지역균형발전세 신설, 지방교부세 안정적 보장)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법 제정 등의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의 주민참여 확대 △지방선거법 개정(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제) △성평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 의무화) △시민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회의공개법 제정 등) △지역 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정당 설립 요건 완화) △헌법 개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직접 민주주의 제도 헌법 조항 신설(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보장 등) 등이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유력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개발 공약을 제시해 왔지만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고, 실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번만큼은 대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의 쇠퇴와 소멸의 위기의식에 발맞춰 획기적인 지방자치,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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