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이재영 부대표(부천3) 등 도의원들과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 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 합작형 배달앱 운영과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강화 △배달라이더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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