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1일 서구의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또다시 재판 지연을 시도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재명은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며 결심공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절차를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명백한 재판 지연 전략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꼼수를 받아들인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정치인의 도피처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술수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