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액 세금 체납자 보험금 압류 처분 추진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더팩트ㅣ이천=조수현 기자] 경기 이천시는 보험사 20곳을 확인해 고액 세금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압류 처분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다. 체납액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 약 4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급여 등 일반 금융재산으로는 압류할 수 없는 고질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도내 최초로 보험금 압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은 징수 사각지대였다. '보험금 압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압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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