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동구)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안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무책임함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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