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진단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평균 치매진단율이 15%에 달하는 반면 이번 사업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7.5%를 훨씬 밑도는 3.4%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 수행기관 마음꼭 컨소시엄, 그리고 행복나눔재단 등 투자기관 4곳에 사업비 5억 원과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50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에 민관협력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만 60세에서 만 80세 사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전략적인 기억훈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사후검사를 완료한 264명 중 단 9명만이 치매로 진단돼 치매진단율을 3.4%로 낮췄다.
부여군은 치매 발생을 줄이면 1인당 연간 약 3200만 원의 직·간접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여군 내 경도인지장애 환자 5753명 기준 약 213억 원, 전국적으로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여군이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해 주민 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을 검증했다"며 "부여군의 성공모델이 광역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 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공공이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민간에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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