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 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정부에 우선 건의하지 않은 데 대해 발발하는 것과 관련, 김동연 도지사가 "잘못된 팩트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국민의힘 소속 김선희 도의원(용인7)의 도정질의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 도내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차 계획에서 도내 철도사업이 16개(전국의 44.4%), 4차 계획에서 무려 21개(47.7%)가 들어갔다"면서 "이번 5차에서 국토부의 요구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냈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모두 빠지는 게) 아니다. 경기도가 그것을 해 왔다"고 했다.
도가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해 5차 계획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처럼 (이 시장 등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경제성(B/C)이 1.2로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선정기준은 모두 5가지로 경제성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용인시 등에도) 실무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잘못된 팩트로 (경기도) 안에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이 이날 제안한 1대1 토론의 필요성도 부정했다.
김 지사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상대적인) 순위도 높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서울 3호선 연장안(8조 4229억 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1.2로 서울 3호선 연장안(0.72)을 상회한다.
국토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도 수립을 목표로 5차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로드맵이다.
경기도는 5차 계획에 도내 신규 철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등 3차례에 걸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3개 사업(G·H 신설, C노선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도의 우선순위 3개 사업에 없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시 등이 반발해왔다.
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를 지나는 노선을 우선 건의하고 경제성 등이 높아 선정 가능성이 많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이어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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