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고등학생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 교육의 기회균형 그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의 분담 비율로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학생 1인당 1년에 160여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돼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다. 무상급식 정책의 실현에서 출발해 누리과정의 파행으로 인한 보육대란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로 정착된 만족도 높은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53억 원으로, 올해 9349억 원에서 99.4%를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감당하라고 떠밀고 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특별지원 회계가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에 정당한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는 두 차례 연기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정부안대로 집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성한 교육재정안정화자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해 고교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2026년부터는 무상급식을 못 하겠다고 밥그릇을 뺏는 행위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줄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에 쌓여 있다고 왜곡하는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부금법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편법 지원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날림식 교육재정 지원 방식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고 세수 추계를 잘못해 2년 동안 15조 원의 교육재정이 줄었다.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질과 교육력의 저하이며, 그 피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 유보통합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또한 교육현장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육재정을 시급히 투입해야 할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책, 과밀학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교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증원 등은 교육 현장의 절실한 요구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서 제시한 내국세의 20.79% 배분과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고교교육과 공교육의 형평성과 정상화를 위해서 무상 교육비를 교육청에 전가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지금 시군교육청의 교육감에 당장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과 보육대란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라고 교육감들이 청와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절실하게 호소했었다.
이번에도 교육감들이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답게 권한과 요구를 확실히 활용하기 바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과거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한 성과와 책임감을 느끼고 효능감 있는 법 개정과 예산 회복에 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명실상부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고 존속시켜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주자.
인구 소멸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멈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과 보육’이다.
국가와 중앙부처는 교육비를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토를 훼손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로 1개, 공항 1개의 토목건설을 줄이면 무상교육은 대학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인구절벽시대다. 기후벼랑시대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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