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1년 지났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지체되고 있다"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은 그동안 전국 최대 발전량과 송전선으로 도민이 피해를 봤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3개 권역으로 묶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 충청권으로 묶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구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전 정무부지사 또 "도내 지역별 분산에너지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화 또는 특구 지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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