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26일 시가 전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3년 넘게 추진하는 용인시 등에는 기획재정부의 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했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 장관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최대 3년’이라는 지원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재부가 교육부 결정과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될 치지에 놓이자 이번 서한을 전달한 것이라고 용인시는 설명했다.

용인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0년 3만 6491명, 지난달 말 현재 3만 7652명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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