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북도의원 "언론보도 막고 저항해온 경북체육회 방만·부실 운영"


경북문화관광공사 골프장·미술관 운영상 문제점 지적
경북도교육청에는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 마련 촉구

박규탁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박규탁 경북도의회 의원은 6일 제35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방만·부실 경영, 경북도교육청 소속 중도 퇴직 교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간 집행예산만 25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와 영향력이 큰 단체인 경북도체육회의 승마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언론보도 등을 막고 조직적으로 저항해온 집행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2023년 11월 17일)에서 경북도체육회의 승마장 등 재산 관리 부실과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경북도에 전달됐지만 언론보도 등을 막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부서의 태업과 해당 부서의 사전 조사와 감사 요청이 있어야 감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감사관실 사이에서 3개월 이상 아까운 시간만 끌었다"며 "여러 차례 본 의원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겨우 체육회에 대한 경북도의 사실조사(지난 3월 29일)와 특정감사(지난 4월22~26일)가 간신히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를 통해 체육회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대장 구비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해태와 사인이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기본재산인 승마장 위탁 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체육회는 도 감사관실을 통해 시정·주의 및 기관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도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토지 사용에 따른 공탁금 2700여만 원을 7년 만에 수령할 수 있었다"며 "소유권, 명칭, 주소이전 등 등기사항을 현행화해 대구 남구 대명동 산 306-3외 5필지, 약 1만 7000평, 감정평가액 44억 8000여만 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통합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적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현실은 사회적 필요성 충족과 공익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직을 또다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취지와는 상반된 사업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공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골프장에 기인하는 상태로, 골프장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자산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작가들만의 전용물이 되어버린 솔거미술관은 올해 지원된 도비만 해도 4억 5000만 원이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 브랜드 공연인 ‘인피니티플라잉’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도비로 총 43억 6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트랜드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모다이노칩에 137억 7000만 원에 매각된 보문종합상가는 상당 기간 폐허로 방치돼 현재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등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와 관련해선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20년부터 2024년 교단에 선지 1년 내 그만둔 교사는 총 433명이었다"며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경북은 55명이나 교단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서벽지 근무, 낮은 보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직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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