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동부 안산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협력키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임금 체불 청산 방안 및 노동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양 기관이 이들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히 시흥 관내 임금 체불 청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월 말 기준 시흥시 관내 사업장 임금 체불액은 116억 원, 체불 근로자는 196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 비중이 92.8%로 7.4%포인트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현재 발생한 체불에 대해 연말까지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중이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발주자로부터 건설 대금을 받고도 건설 일용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000만 원을 체불하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도피한 동종 전과 11범의 건설업자를 지난 10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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