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주=최대억 기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경북 경주시의회에서 '셋째 출산 시 1억 원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등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놔 눈길을 모은다.

한순희 경주시의회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의 축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셋째 출산 시 일시금 1억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청 청사 내의 어린이집의 이전·신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를 수용하게 한다면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선 "경주시 예산 2조 원에 각종 축제 예산과 보조금 사업을 축소한다면 출생 아동 지원 예산 100억 원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주시 거주 출생아 3년 평균이 첫째 아이 550여 명, 둘째 아이 320여 명, 셋째 아이 90여 명, 넷째 아이 14명, 다섯째 아이 4명이다"며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될 때에는 경주시에 인구 재앙이 올 것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주시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시간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산·육아와 관련한 시간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의 근거를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행보에 발맞춰서 경주시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평가 보상제도를 펼치는 등의 인사적 우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등 타 기관과 기업에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이 파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