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5일 오전에 진행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AI 전쟁에서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 R&D 예산이 2023년과 동일한 29조 7000억 원임을 지적하며 "혁명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톱3에 진입하자"면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AI 패권 시대에 미국의 빅테크 3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무려 1경 4000조 원에 달한다.
애플은 아이폰16에 AI 기술을 적용하며 시가총액이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반도체(H200)를 독점하며 세계 1위를 넘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챗GPT를 품으며 시가총액 세계 3등이 됐다.
대만의 TSMC 역시 AI 반도체 독점 생산을 통해 세계 시가총액 10위인 1100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24년 9월) 자료를 보면,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로 국가 대항전이 치열하다.
최근 국가AI위원회 출범과 국가 AI정책 발표 등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여전히 운영 환경, 생태계, 인재 등 분야의 순위가 떨어지거나, 여전히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글로벌 AI 분야의 대표적인 지표인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2024 보고서(2024년 4월)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GDP 규모(2023년 1조 7000억 달러)가 더 작은 이스라엘(2023년 5000억 원 달러)보다 낮은 9위에 머물러 있으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의 개수 순위도 8위로 비슷한 수준이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국(2023년 약 3조 8000억 원)과 중국(2023년 약 2조 9000억 원)은 후발 국가들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매년 수조 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2025년 국회에 제출한 AI 예산은 1조 8000억 원,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1조 2600억 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I포럼과 청문회에서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프랑스의 전략적이고 구체적 정책 및 예산(5조 5000억 원) 투자를 통해 AI 강국이 됐다"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인 AI 핵심기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