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안 경기도 최종 심의 통과


내년 하반기 출범도 가능…조직 일원화돼 유연한 정책 가능
이동환 시장 "108만 인구에 맞는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 제공"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이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최종(2차) 설립 심의 결과, ‘설립 동의’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3개 팀, 23명 규모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설립 심의 통과가 관심을 끌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8개월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고 시민의 72% 이상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결과를 얻어 지난 9월 경기도에 정식으로 최종(2차)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도는 지난 1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설립에 최종 동의, 이르면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재단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고양시의회에 조례제정안과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조직 구성과 출연금 확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복지대상자 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이며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특례시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복지수요 반영은 물론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재단 설립은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크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도에서 복지재단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의회 및 시민과도 적극 협력해 설립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조직이 일원화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가족해체,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공조직보다 더욱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앞서 시흥·평택·김포·가평·남양주·화성시 등도 이 같은 이유로 먼저 설립했으며 서울 성북구, 울산 울주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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