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전북도와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또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운행 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진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국토부 주요 SOC신규사업 예산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내년에는 신규사업 3건을 반영했다"며 "세심히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당초 광역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도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2022년 말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등 정치적인 이유와 용역 중이라는 핑계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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