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무원 전출희망자 ‘교육비 환수’로 철퇴


전출희망자 해마다 증가 추세…5년 이상 근무 공무원 적용

신안군청 전경./신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신안=홍정열 기자] 전남 신안군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전출희망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는 사관학교 자퇴생 양성비 환수 검토에서 찾은 고육책으로 국방부 국정감사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각 사관학교가 저학년을 제외한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비용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재 국방부가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신안을 떠난 공무원은 64명에 달한다.

여기에 전출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매년 10명씩 전출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안군은 사관학교 자퇴 생도 교육비 환수 검토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공직자 소양교육, 직무 역량 강화교육 등에 지원된 교육비를 전출희망자에 한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출희망자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어서 공무조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향후 채용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본인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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