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등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방 거주 범죄 피해자들은 국선변호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부천병)이 24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으로, 2022년를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4년만에 1만 1663건, 45.8%가 증가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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