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31.9%로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22.5%)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재복역 마약사범은 총 33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93명 △2020년 744명 △2021년 762명 △2022년 646명 △2023년 512명으로 연평균 671명이 마약범죄로 인해 다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재복역률로 보면 △2019년 48.9% △2020년 45.8% △2021년 42.1% △2022년 36.3% △2023년 31.9%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 △2022년 23.8% △2023년 22.5%)보다 약 10%p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2021~2024년 6월) 간 마약예방교육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4억 7400만 원 편성, 3500만 원 집행(집행률 7.4%) △2022년 4억 7400만 원 편성, 8400만 원 집행(집행률 17.7%) △2023년 4억 6900만 원 편성, 1억 9500만 원 집행(집행률 41.6%) △2024년 9억 3600만 원 편성, 2억 8700만 원 집행(집행률 35.1%, 6 월 기준)으로 매우 부진하다.
이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복역 비율이 일반 수형자보다 높다는 것은 마약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약 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형자들이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 한정된 교육시설에서의 운영 제한, 격오지 교정시설의 마약 전문강사 섭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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