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무원이 처리 가능한 업무' 민간위탁은 세금 낭비"


구미시 추진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 계획안 부결

경북 구미시 금리단길의 인도가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로 인해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는 수년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구미=박영우 기자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구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용역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 수억 원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추진 중인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의 조사 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안)이 논의됐다.

구미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 약자들의 차별과 편견 없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 4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 민간위탁을 진행하려 했다. 이 계획에는 인건비 3억 1500만 원과 차량 렌트비 1억 3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의원들은 공무원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휠체어 보행 불편과 학교 주변 주차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