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논산시의원 "성매매 피해자 위해 행·재정적 지원 필요"


논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민관 TF팀 구성, 탈성매매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해야"

민병춘 의원이 16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민병춘 논산시의회 의원이 16일 성매매 피해자를 위해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민관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논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강경읍 중심부에 있는 소쿠리전 성매매 집결지에 23개 숙박업소가 등록돼 있다"며 "이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상가 및 재래시장도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적 해체를 해야 한다"면서 "공간 재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공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비, 자립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또한 "해체된 공간은 인권 공간이자 공유 공간으로 조성해 성매매 여성 인권을 알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민병춘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는 단순한 성매매 문제를 넘어 여성 인권,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회복, 경제적 활성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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