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접경지역 상황을 직접 들었다.
행안위는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확성기에 이어 북한의 평양 무인기 포착 주장 등으로 접경지역 특히 경기도민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직접 피해 상황을 듣고 국감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강화·옹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절차를 무시하고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 소속의 파주시장이 (안보불안 자극하는 소재를) 토스하면 민주당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은 국방부에서도 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피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온당치 않다"고도 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구로을) 의원은 "절차도 중요하나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참고인 등을) 당일 불렀던 전례도 있다"면서 "안보는 정파적 소재가 아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접경지에 사는 주민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해소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을 추진했고 김 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출석 21명,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의결됐다.
신 위원장은 "민간의 비군사적 교전상태가 이어지다가 10월 들어서 당국자들이 직접 참전한 준군사적 교전상태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변화된 정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참고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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