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11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경제성장 효과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GDP 46조 원 증가와 추가 8.4조 원을 주장했지만 작년 역대급 저성장(1.4%)과 86조 원 세수결손에 이어 내수는 침체일로에 있다 "고 지적하며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2%, 올해 상반기 1.8%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1%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올해 세수 419조 원을 전망했으나, 결국 올해 전망치는 338조 원으로 81조 원 감소하였다" 고 밝히며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란한 정책효과는 전부 거짓이었다"고 직격했다.

감세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감세에 따라 늘어난 대기업과 고소득·자산가의 투자·소비 여력의 상당부문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국내소비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해외소비는 매년 증가세이다. 해외투자도 미국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상승하여 국내설비투자 감소와 대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미 정책실패로 드러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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