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신규 공무원 집중 배치…공교육 편차 우려"


연천교육지원청 신규자 40% 넘어…김일중 도의원 "불균형적 인사 관행 없애야"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임용자를 경기북동부 지역으로 집중 배치해 남·북부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른바 ‘초짜’ 공무원들을 비선호 지역으로 내모는 교육계의 관행 탓에 공교육 편차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위원회 소속 김일중 국민의힘(이천1) 의원이 도내 교육지원청별 2년 미만 저경력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천교육지원청은 재적 인원 122명 가운데 저경력자가 무려 49명(40%)에 달했다.

이천교육지원청도 재적 인원 261명 중 81명(31%)이 저경력자였다.

반면 수원은 저경력자 비율이 2.9%에 그쳤다. 부천(3.6%), 성남(4.5%), 안양·과천(6.9%) 등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근거로 도내 시군을 1~3급지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급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이고 2급지는 평택, 화성, 광주, 용인이다. 여주와 양평, 이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대부분 3급지다.

도교육청은 1급지에서 최대 8년, 2급지에서는 최대 10년, 3급지에서는 기간과 제한 없이 무제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소지역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이 전보 제한 기간(2년)만 채우고 1~2급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커 3급지인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규 임용자들 역시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3급지"라며 "불균형적 인사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임용자들은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서 "이런 편차들은 경기도 내 공교육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처리 경험이 없는 데다 기간이 차면 다른 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해 본의 아니게 현지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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