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시의원, 익산시 신청사 건립 재원 투명한 공개 촉구


LH,신청사 재원인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종결 의사
"정헌율 시장, 자금 조달계획과 이행 여부 공개해야"

박철원 익산시회 의원./익산시의회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박철원 전북 익산시의원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상대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자금 조달계획과 이행 여부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재원에 관해 정헌율 시장이 대시민 보고를 통해 더이상의 오해와 의문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익산시의회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즉 LH의 개발 이익금으로 신청사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 (구)경찰서 부지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익산시가 처음 발표한 내용은 수탁기관인 LH가 최초 개발 비용을 선투자 한 후 (구)경찰서 부지 개발로 회수하는 구조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LH의 선투자 이자율이 2.9%로 높은 점을 고려해 이자율 2.0%의 주택도시기금 460억 원을 익산시가 차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사 건축과 재원 모두를 익산시가 짊어지고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 시장은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사업은 국책사업이니 중도 포기 걱정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을 남겨 반드시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LH가 리뉴얼 사업 종결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말들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리뉴얼 사업이 종결되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된다"며 "신청사 입주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 여부에 대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익산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2019년 선정되면서 신청사 재원 480억 원을 전액 공유지개발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년 익산시의회,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2024년 7월 LH로부터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리뉴얼 사업 종결 의견의 공문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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