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해당 운송사는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편법 운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는 매년 시내버스 운송사 A업체에 11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의 본인 부담금은 업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A업체는 1여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 비용을 보조금으로 메워왔다.
또 A업체는 임원에게 대여한 33억 원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지 않아 세금과 공과금이 미납되는 등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업체는 70억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원의 평균 연봉을 72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 역시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근 구미시는 두 곳의 운송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387명으로, 이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인건비와 유류비를 포함해 106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김천시는 A업체에 인건비와 유류비로 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운전직의 최고 연봉이 약 4800만 원에서 55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A업체의 직원 110여 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6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도 빈차로 운행하며 배차를 늘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율곡동을 순환하는 버스 5대만으로도 승객 불편이 없으나, A업체는 일부 구간에 추가로 44편을 배차해 승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가 매년 진행하는 회계 감사를 통해 확인, 시정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 A업체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수 년간 이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천시는 "기업 이윤이 더 중요하다"며 A업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시민들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고령 운전자로 인해 사고 위험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년퇴직한 운전직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결과, 62세 이상의 운전자가 20여 명에 이르며 70세 이상의 운전자도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넘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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