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1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인사 총 18명을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대검찰청 소속 검사 1명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대부분 출석하는 셈이다.
현재 방통위에 파견된 인사는 총 8명으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2명, 감사원 관계자 3명, 국세청 직원 1명 등이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인사는 총 10명으로, 경찰 4명, 검찰 수사관 3명, 국세청 직원 2명이 있다.
방통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사정기관 인사들이 파견된 것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 장악의 교두보 확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정기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부재했던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서 벌이는 검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국감에서 파견 업무에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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