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 8329호


57.4%는 3년 지나고도 '미착공'...손명수 의원 "부진 원인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6만 9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4%인 3만 9245호는 사업 승인 이후 3년이 이미 경과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뒤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해당한다.

미착공 물량을 유형별로 보면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가 355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LH는 이 주택들의 부지 확보와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1조 6000여억 원을 사용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도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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