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주식 부자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 원으로 전년(30조 7977억 원) 대비 1조 6139억 원(5.2%)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금 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 6000억 원으로 전년(28조 6000억 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 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 명)에 견주어 7.4%(1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 3358억 원)를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상위 1% 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 원)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1515억 원을 가져갔다.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졌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를 차지했다.

주식 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소수인 상위 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 평균값은 169만 원 정도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 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4만 9000원 정도다.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 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 원으로 점유율은 0.3%에 불과하며, 한 사람당 배당소득은 1만 원 정도다.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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