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김정현, 소태수, 이기열 의원이 26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현 의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완하고 있지만,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인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근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8개월의 제한된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시 우대조건 제공 등의 장기적 프로그램 도입, 브로커의 착취와 그로 인한 무단이탈의 실태조사, 주거 환경의 개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태수 의원은 남원시의 국립 전북 종합스포츠 훈련원 사업 추진은 대통령이 확정한 지역민과의 약속임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해 행정의 책임성, 공공성 훼손 및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예타를 이유로 편의적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대형부지 입지가 필수임에도 미래 성장을 포기한 근시안적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역체육인과 주민이 수십 년간 노력해 온 고원 스포츠 훈련원 정책을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도심권의 경제 활성화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남원의 미래를 위해 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조직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위원회의 구성, 면에 설치된 기초거점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 농촌형 중간조직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발굴 및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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