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박차'


중앙부처 개선 과제 4건 선정·142건 등록 규제 전면 검토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해선 KTX 홍성역 개통,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아 홍성군은 기업 유치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초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상반기에 건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건축 제한 완화와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 점검 기준일 개선 등 개선 과제 3건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142건의 등록 규제 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중점과제도 적극 발굴 중이다.

발굴된 과제는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충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신규 위촉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중소기업 및 단체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 정비와 신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을 논의하고, 2024년도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홍성군의 발전이 최전성기를 맞이한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와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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