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및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2011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건 78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압류된 물건들에 선압류권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 담당자는 체납자 A씨가 압류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 1000만 원을 담보 취소 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돼, 참가 압류권자 자격으로 선압류권자인 B시에 추심 최고 공문을 시행해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법원에 출장하여 공탁금 78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 제도는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탁금 중 재판상 보증 공탁금은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숨은 공탁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등 54건 1억 50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은행에 대출금 등 채무가 많아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압류한 부동산이 권리 분석 결과 실익이 있음을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수 차례 유찰 끝에 낙찰,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를 실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참가 압류권자의 추심 최고 및 압류 부동산 지분 공매 등 세외수입체납 징수기법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압류 실익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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