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대통령 중임제와 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등 국민의힘 계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해 왔다"며 "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공직윤리 관념이 부족한 대통령들에게,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재선택을 두려워하도록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낙후한 6공화국 정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직선 쟁취'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켰지만, '인권·글로벌·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심장 경기도에서부터 개헌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110만 명(4일 현재)을 훌쩍 넘긴 것은 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야권에 190석을 모아주신 국민 열망에 대한 응답이며 책임일 것"이라고 개헌 추진 의지를 적극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도당 위원장 출마자는 문 의원과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재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김승원 의원(수원갑·재선) 등 4명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는 오는 8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재선 의원으로서, 국정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잡고 있나?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한 정치 회복과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의 발전 과제들이 급선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문턱을 넘었지만,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나머지 김건희 여사 관련 등 특검법들도 국민의힘의 훼방과 거부권 행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 규명에 답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보며 분노가 차오른다.
민주당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시흥 발전 역시 중요하다. 교통, 전철, 주거, 학교 등 지역 숙원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심 간 연담화 추진 등 시흥시민의 눈높이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채워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10만 명 돌파를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기록적인 속도다. 오늘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접속이 어렵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4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약 146만 명)과 '응원 청원'(약 150만 명)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은 미미하다는 거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지지자가 아니라서'라는 정치적 불만만으로 국회동의청원 열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다.
엇그제 대통령실에서 탄핵청원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이 말을 "명백한 위법 사유를 절대 들키지 않겠다"로 이해했다. 분명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게 윤 대통령이다.
채 해병 외압 의혹, 김여사 관련 뇌물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각종 위법 의혹이 넘쳐나는 사건들에 국민께서 특검을 명령하는데, 지금 이걸 누가 거부하고 막고 있나.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임을 인정하고 탄핵 사유를 막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와 탄핵청원 등으로 사상 초유의 레임덕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용산의 왕을 자처하며 오히려 국민의 화만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탄핵이 가능한가. 대응 방안은?
당(민주당)내에서는 아직 탄핵 관련 공식 입장은 없지만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등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해 왔다. 이는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공직윤리 관념이 부족한 대통령들에게는 재선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재선택을 두려워하도록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낙후한 1987년에 만들어진 6공화국 정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당시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요구한 ‘직선 쟁취’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글로벌·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11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은 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야권에 190석을 모아주신 국민 열망에 대한 응답이자 민주당과 국회의 책임일 것이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중심 경기도에서부터 개헌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입장을 가장 먼저 밝혔다. 각오와 계획을 밝혀달라.
민주 회복과 정권 교체,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중심이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메카다. 이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실체는 민주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주권 실현과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겠다. 당원과의 소통으로 평당원 중심의 단단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최전방에 서겠다.
-도당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도당 발전 및 지선 대선 승리 방향은?
당원이 강한, 내실 있는 당 운영에 집중할 것이다. 당원이 강해져야 도당이 발전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경기도 당원은 100만 명이 넘고 권리당원은 40만 명에 육박한다. 경기도당의 인재풀을 활용해 당원이 가진 경험과 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또 당내 윤리감찰단을 운영해 국민께 지탄받을 행위들을 예방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 잡음을 조기에 확실히 예방하고 부패비리 감찰 활동을 통해 청렴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 역시 중요하다.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할 당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 저 자신 지방의원 출신(시흥시의원 재선)으로서 지방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원외 위원장들의 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 도민께 드린 공약을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특정 현안이 연결되는 원외 지역에서 당원간담회, 현장방문, 숙원사업 예산 확보 등의 안건을 쉽게 건의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동호회와 같은 느낌으로 도당의 다양한 모임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해 경기도를 넘어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만들어가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시민, 당원 여러분께서 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려는 우리 시민, 당원 여러분의 강한 염원이 승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침묵하지 않겠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실종된 정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
새로운 시작이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은 1967년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에서 출생하고, 성결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정구 의원(민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으며, 2009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대상 희망세상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
2010년·2014년 경기 시흥시의원에 당선됐고, 2017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에게 승리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정필재 전 의원에게 승리,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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