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예비비 쌈짓돈인가"…동구의회, 결산안-예비비 지출안 부결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부결

부산 동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부결처리했다./동구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동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동구청의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부결처리했다. 동구청이 의회 사전 승인이 없어도 되는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이유다.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당초 승인을 내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결했다. 의회가 지난해 말 환경정화 등 목적으로 진행된 관변단체의 수련대회 등 여러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예비비 지출안도 부결했는데, 동구청이 직원 민방위복 교체를 위해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 3800만 원을, 삼보연립아파트 긴급보수공사에 예비비 3000만 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 편성을 해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구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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