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수위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 정책현장 방문


이원택 의원 "정부 정책 개선 등 구체적 대책 추진할 것"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과 한우가격 하락 등 최근 농업 이슈와 관련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현장 방문에 나섰다./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과 한우가격 하락 등 최근 농업 이슈와 관련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현장 방문에 나섰다.

24일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실에 따르면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쌀값 하락과 관련해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통합RPC를 방문했다.

또 이 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문금주, 문대림 의원은 한우값 하락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우농가를 방문해 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80㎏당 20만 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월 5일 기준 18만 7872원으로 1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우값은 올해 5월 기준 ㎏당 1만 5126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당 2만 1169원 비해 28.5%나 하락한 상황이다.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마저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한우농가는 마리당 약 142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에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부터 농업 현장에서는 2023년산 쌀 과잉생산 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해왔으나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농업단체·농협·민주당을 중심으로 쌀 15만 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지난 21일 정부는 5만 톤만 공공비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에게 책임을 넘겼다.

한우의 경우 생산비 폭등과 사육두수 조절 실패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뿌리인 쌀과 한우가 가격 폭락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은 예외"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 정책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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