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의회가 최근의 ‘황제 해외연수’ 논란(<더팩트> 5월 26일 자 보도, 의원 셋에 직원 셋…'황제 해외연수' 논란 자초한 함평군의회)에 더해 이번에는 '내로남불식 예산 삭감'이 지역민의 입살에 올랐다.
이같은 논란은 함평군의회가 자신들의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지역민의 국외여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다.
14일 함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함평군 농업정책실에서는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간 국외여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군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은 "해당 예산은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식품 소비 트렌드 등을 파악하고 그 분야의 식견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외 농식품박람회를 참가하는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외여비 절반 정도를 보태주려 한 취지인데 전액 삭감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군의회의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승인권으로 쥐고 군민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지역민 A씨는 "자신들의 장기 해외 출장 여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판로확보·판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박람회 참가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오만함을 넘어선 갑질이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의회 B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참가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원 금액이 과다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우리 지역 순수 농민들로 참가단이 꾸려지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판로 개척 등 목적성이 명확했다면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비롯해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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