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가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오물풍선-대북전단, 긴밀한 인과관계…특사경 순찰 감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힘의 원천은 민주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일괄답변을 통해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하고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하고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일괄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비례)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 관련 경기도 재난문자 발송 문안 내용('미상물체' '야외활동 자제'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제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지하는 것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께 할까 고민하다가 며칠 전 제가 긴급회의를 통해 특사경이 필요하다면 출동해서 바로 순찰하고 감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것은 단순하게 (대북전단) 전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연천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사격이 있었고, 2015년에는 연천에서 대북 확성기 사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어디 사시는 분들인가. 경기도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인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대북전단을) 날려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연천에 콩 재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북전단이) 1년 농사 망치는 것이다. 또 DMZ에 오는 관광객들 다 끊어진다. 실제로 국지적 도발에 의한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렇게도 얘기한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 말의 뜻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평화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난문자 발송 문안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 생각해서 저희에게 위급문자재난 긴급 발송을 요청했고, 글자수가 위급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기도 어렵다. 특히 오물풍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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