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 오치1,2동)은 지난 1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 중 발생한 북구의 편파 행정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기업 직영 편의점이 장애를 가진 소상공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의 사실 조사 방문 당시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사실 조사를 할 수 없게 방해했다"며 "북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임대인과 월말까지 인계키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과 장애인 대표자 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15일까지 인도하기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이자 장애인기업은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기간의 연장과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북구는 배려도, 권리의 보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