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태안군만의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구하라"


"행정안전부 대책 사후 지원에만 치중…사전 예방 재발 방지책 속히 마련해야"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20일 열린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태안군의회.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및 지원을 촉구했다.

21일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열린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은 현재의 대책이 사후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태안군만의 실질적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의 대책에 따라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직원 보호 및 녹음 안내 등 보호조치 음성을 전 부서로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민원인 접촉이 잦은 부서의 담당자를 신규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군 차원에서 대응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하는 등 이를 전담할 부서와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려고 하는 업무 담당자의 실명 비공개 확산에 대해 "진정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민원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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