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부상자회) 이정호 전 복지사업본부장이 박근우 5·18민주화운동교육관장(이하 5·18교육관장) 임명에 숨은 조력자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박근우 5·18교육관장은 임명(2023년 5월 18일)되기 전인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970만 원을 이정호 전 부장과 관련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 박상혁은 5‧18부상자회 이정호에게 지난해 1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5·18교육관 업무 관련으로 50회 이상 보고하고 5·18교육관장 임명에 관련된 정보를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16차례 보고한 사실과 5·18교육관장 면접 직후 홈페이지 공고전에 최종 합격자가 박근우라고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제2023-5-10 선발 공고문을 발표하고 박근우 등 3명의 후보 접수자를 면접했다. 당초 면접관으로는 5명이 예정되었으나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이 불참해 면접관 3인이 5월 17일에 심사를 실시했고, 정 회장은 박근우를 임명했다.

보훈부는 이 당시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5·18교육관장직 당연직 면접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절차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는데 면접일정과 면접위원명부가 포함된 5·18교육관장 선발계획, 공고문, 면접위원 변경 문서 등이 면접 절차 전에 정 회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 회장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13일 정성국 회장과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5·18단체장들은 이정호의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기자회견한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 회장이 이정호의 실질적 영향력을 묵인해 박근우를 5·18교육관장으로 결정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정 회장은 5‧18공로자회장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5·18교육관장을 임명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박상혁이 이정호에게 5‧18공로자회의 업무인 5‧18교육관 운영 관련 내부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며 "이정호는 박근우가 관장으로 임명되기 전 6차례에 걸쳐 970만 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호 간 돈을 빌리고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입출금내역상 확인된 것은 20만 원 한 건에 불과했다"고 알선수재 혐의로 봤다.

보훈부는 이정호와 이OO(이정호의 친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박상혁 총무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5‧18교육관 운영 업무 사례와 같은 업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경고하고 "5‧18교육관장 임명관련 업무를 해태한 정성국,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박상혁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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