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신설 골프장 불법행위 행정절차 착수


군 공무원이 '모 언론이 취재하고 있다'며 거짓 정보 전달하고 압박한 정황도 조사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 소재 A골프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고발 위기에 몰렸다. A골프장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그린과 숙박시설 등이 조성된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난해 개장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함평군은 외부 민원을 통해 A골프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함평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A골프장 측이 지난해 묘포장을 신청해 허가를 내줬는데 (A골프장 측이) 허가 요건과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을 저질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골프장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법기관 고발 등을 비롯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군은 소속 공무원이 A골프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 공무원이 '모 언론사가 A골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재에 착수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A골프장 측에 전달되게 하는 수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공무원의 행태는 A골프장 중역이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무슨 연유로 취재했는지' 캐묻는 과정에서 전모가 밝혀졌다.

해당 매체 취재진은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해 A 골프장 측에 압력을 넣은 공무원의 신분'을 밝혀줄 것을 A골프장 측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공무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공무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누군가와 결탁, A 골프장 측을 압박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거쳐 업체 측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특정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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