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관련 누리꾼 경찰서 수사 의뢰


김병수 시장, 13일 수사의뢰서 김포경찰서 직접 제출
특정 누리꾼 협박성 발언 다수 확인…법적 자문·검토 거쳐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김병수 시장/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역시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되었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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