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한건도 없다더니…4건이나 파악 못한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대구 지역 존속살해 관련 사건 발생 통계가 실제 건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존속살해 관련 사건이 한건도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4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2018~2023년 살인·존속살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살인 사건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존속살해 사건은 약 10% 정도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2022년에는 존속살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서 발표한 6년간 발생한 살인 및 존속살해 관련 사건 건수/대구경찰청

하지만 2022년 1월 24일과 9월 26일 북구 2건, 11월 19일 동구 1건, 12월 16일 달성군 1건씩 합계 4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7~18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계를 수합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언론에는 존속살해 혐의로 보도됐지만, 검찰에 송치할 당시 죄명이 존속살해가 아니면 전산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달성군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존속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될 때부터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돼 있었지만 대구 경찰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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